망상으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28)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1일 오전 10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성우에 대해 5년간의 보호관찰과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수의복을 입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최성우는 재판 내내 주먹을 쥔 채 바닥을 바라봤다. 최성우는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한·베네수엘라 특임대사인 리처드 그레넬이 미국 수도 워싱턴의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는 디렉터에 임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릭(리처드)은 미국 문화 예술의 황금기를 위한 나의 비전을 공유한다”면서 “그는 센터의 일상적인 운영을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결빙이 우려되는 날씨에 도로에 나타나는 감응형 노면 표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도로를 건설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빙 위험 요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2019~2023년 ...

앞으로 90세 노인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고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1인 가구 및 기대수명 증가로 인기가 시들해진 종신보험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쓸 수 있게 만드는 제도 개선도 마련 중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발표했다. 5종 세트 중 ...

국세청은 11일 탈세 혐의가 있는 결혼·출산·유아교육 관련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결혼준비 서비스)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 치원 등 10개 등 총 46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20·30세대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세금은 매출 누락, 사업장 쪼개기, 비용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면서도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봤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강연에서 탄핵과 조기대선 국면에서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 그는 강연에서 최근 당내 이견에 대한 친이재명(친명)계의 대응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선거 시작 전 이미 20만표 이상 까먹었다”는 쓴소리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이날 ‘혁신국가 경제재도약을 위한 정치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비이재명(비명)계의 ‘이재명 일극 체제’ 비판과 관련해 “다양성이 본질이자 생명”이라며 20대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도 “아무 걱정 안 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당내 통합을 강조하며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 우려를 ...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사실상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에게도 신고의무가 있어 ...

해외에서 우롱차와 홍차 등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 내 카페에서 판매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이를 카페에서 조리 및 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강북구 오패산 자락 노후 저층주거지에 7500가구 규모 숲세권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258번지, 번동 148번지 일대 2곳의 신속통합기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계획 단계에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도록 돕는 제도다. 사업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의 ...

오는 23일부터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나면서,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