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유무죄를 가릴 핵심 쟁점은 수사기관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가 될 ...